"내년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전망치 보다 높을 것"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3일 보고서 발표

“대규모 유동성 및 재난지원금, 물가상승 요인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공급 측면도 문제
미중 물가상승 국내에 전이될 가능성도
조세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대응해야”

서울 광장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민. 뉴스1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5%)보다 더 높을 것이란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원유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등 ‘공급 충격’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처는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미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외환경 역시 좋지 않다면서 금리인상 외에 정부가 최근 단행한 유류세 인하와 같은 조세정책 등을 신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지난 3일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올해 4월부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물가 상방 리스크는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은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5%로 전망하고, IMF도 지난달 연 1.6%로 판단했지만 이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클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조사처는 우선 지난 8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 속에 지난해 본원통화 공급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통화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도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조사처는 진단했다. 조사처는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경로도 길고 복잡한데다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엇박자로 인해 유동성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데 짧지 않은 시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상당 시일 지속될 것이란 점도 문제다. 백신 공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기지개를 켜먼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유국들이 좀처럼 원유를 증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유가 폭락을 경험한 산유국들은 현재 하루 40만 배럴로 원유를 증산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 및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공산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물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사처는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올해 4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되는 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 경제의 특성도 물가 상승에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물가 상승이 고스란히 국내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2%, 5월 5.0%를 기록한 뒤 9월까지 5%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상 물가 상승률이 4~5% 정도로 관측되면 인플레이션(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전미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7월 263.3을 기록, 세계금융위기 직전 수치(2007년 2월, 184.6)를 뛰어넘는 등 이미 버블 신호가 포착된 상태다.

중국에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0.3% 오르는 데 그쳤지만 5월 9.0%, 9월 10.7%까지 상승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발전용 석탄 가격급등과 전력난, 원자재 가격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사처는 “코로나19 위기를 차츰 벗어나며 세계 경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제조업 중심인 중국에서의 전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부품, 원자재 등의 중간재를 대규모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지난 8월 22.4%, 9월 26.8% 등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사처는 OECD 자료를 인용, 한국이 2015년 4월~2019년 8월 경기 침체기가 아니었음에도 기준금리를 1%대를 유지한 탓에 현 시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내부적 위험요인들과 함께 국제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함께 오게 되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조사처는 경고했다.

조사처는 이에 “통상 한국은행은 유가와 같은 공급 충격에는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류세 인하와 같이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는 조세정책도 (정부가)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통제가 어려운 경제위기에 대비해 사전에 세수확보와 같은 정책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e-mail]